편의점 명의 위장 및 차명계좌 신고 후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 명의 위장 및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통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사 대상 기간, 조사 범위, 조사 착수일 등을 명시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통지됩니다.
2. 자료 제출 및 조사: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관련 세무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 거래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소명 요구: 조사 과정에서 명의 위장 또는 차명계좌 사용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조사 결과, 명의 위장 또는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누락된 세금과 함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고발 조치: 탈루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