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사장이 직원 월급을 가지고 도망갔을 때 원청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25. 12. 19.

    네, 아웃소싱 사장이 직원의 월급을 가지고 도망간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원청을 상대로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는 원청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아웃소싱)가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청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원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원청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도 원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먼저 하청업체(아웃소싱 사장)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정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면, 근로감독관이 원청에도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과 하청 간의 도급 관계 및 원청 사업장에서의 근무 사실 등이 입증될 경우, 원청에 대한 연대 책임 진정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청업체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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