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차량을 대표의 자녀에게 매각할 때 세법상 문제는 없나요?

법인이 소유한 차량을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법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을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법인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자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2. 저가 양도 또는 무상 이전 시 증여의제:
   • 법인이 차량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법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지배주주(대표이사의 경우 포함)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 특히,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무상수증이익'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답변 종합)
3. 시가 거래 시: 차량을 적정 시가로 거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춘다면, 취득세 및 등록세 외에 별도의 증여세나 법인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의 투명성과 적정 가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정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래를 진행하며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