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5. 12. 20.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본인의 진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본인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 동료 근로자의 증언: 함께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와의 대화 녹취: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해 사용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사용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중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이 있다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료: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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