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과 2026년에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체류일수 기준이 어떻게 되며, '계속하여'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2025년과 2026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체류일수 기준과 '계속하여'라는 표현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부터는 두 개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어, 체류 기간 계산 방식이 더욱 촘촘해집니다.

근거:

1. 거주자 판정 기준 (2025년까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2. 거주자 판정 기준 변경 (2026년부터):

   • 기존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 기준에 더하여, 두 개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 이는 연말에 입국하여 다음 해 초까지 체류하는 경우 등, 연도별로 나누어 보면 183일이 되지 않더라도 두 해를 이어 보면 183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계속하여'의 해석:

   • '계속하여'라는 표현은 두 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체류 일수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2025년의 일부 기간과 2026년의 일부 기간을 합산했을 때 총 183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됩니다.
   • 이는 단순히 한 해의 체류일수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간에 걸친 체류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 거주자 판정의 중요성:

   •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한국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여부 판정은 세금 부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