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시 과태료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자진 말소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태료 감면 및 기존 세제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감면 및 세제 혜택 유지 조건:

1. 임대 개시일로부터 임대 의무기간의 1/2 이상 경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난 시점에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임대료 증액률 5% 이내 준수: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성실히 이행했어야 합니다.
3. 세입자의 임대사업자 말소 동의서 제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그동안 받았던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참고:

• 단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4년 이상 경과 시점에 자진 말소가 가능합니다.
• 위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괄 양수도를 통해 매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