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2. 20.
이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처 방법:
- 법적 근거 제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함을 회사에 알립니다.
- 고용노동지청 신고: 회사가 계속해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회사에 발급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대체 서류 활용: 4대보험 가입 이력 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를 통해 근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고려: 지속적인 거부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퇴직 후 3년이 지났거나, 근무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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