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용료 소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 중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에 대한 대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미국 법인이 보유한 권리가 국외에서 사용되어 발생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저작권, 상표권 등의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고 노하우 이전이 없는 경우, 이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급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료 소득과 사업 소득이 혼합되어 있다면, 사업 소득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되고 사용료 소득에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