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과세 대상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과세 대상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입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이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2. 과세 대상 거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