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인건비를 미신고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2. 20.
개인사업자가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건비 미신고는 가산세 부과, 세금 부담 증가, 4대보험료 추징,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그리고 세무조사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 가산세 부과: 미납세액의 3%와 과소·무납부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 증가: 미신고된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 4대보험료 추징: 미신고 기간의 4대보험료가 한 번에 추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의 경우 0.2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위험: 인건비 신고 누락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세금 및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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