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 시 제출하는 소명 자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12. 20.

    산업재해 불승인 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실 때 제출할 수 있는 소명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학적 근거 보강 자료: 주치의 또는 직업병 전문의의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각종 검사 결과지 등은 질병과 업무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소견서에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업무 강도 및 환경 입증 자료: 동료의 진술서, 근무일지, CCTV 영상 등은 실제 업무 환경과 강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요인 입증 자료 (정신질환의 경우): 상담 기록, 병원 진료 이력,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한 자료는 정신질환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기타 증거 자료: 최초 신청 시 누락되었거나 부족했던 작업 환경 조사 자료,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불승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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