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 진정 외에 어떤 다른 해결 방법이 있나요?

    2025. 12. 20.

    프리랜서 학원강사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 진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학원 측에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학원 측이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노무사 상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저소득층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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