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외부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5. 12. 20.

    네, 군 복무 중 외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군 복무 중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지속적으로 영리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이행해야 하지만, 새로운 사업 개시나 지속적인 영리 활동은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겸직 금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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