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휴무 시 1인 대표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법인 휴업 시 1인 대표의 급여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휴업 중에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이 있고, 지급 근거가 명확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급여 책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업무 수행: 대표이사가 휴업 기간 중에도 법인의 자산 관리, 계약 유지, 사업 재개 준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목상 대표직 유지만으로는 급여 지급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정관 또는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대표이사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되거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지급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급여 수준의 합리성: 지급되는 급여 수준은 휴업 중인 법인의 상황, 대표이사의 실제 업무량, 동종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급여 지급 규정: 휴업 기간 중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를 규정에 명확히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세무 조사 시 급여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 휴업 중 대표이사 급여 지급은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