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신고된 배우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비용 불인정: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실제 근로의 대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만큼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관련 문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업주의 가족으로서 사업과 관련 없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 4대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정산이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특수관계자(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실제 근로 여부 및 지급된 급여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