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중장비 해외 판매 중개업을 할 때 업종코드 511116, 511115, 749927을 등록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줘.

중고 중장비 해외 판매 중개업을 영위하시면서 업종 코드 511116 (상품중개업), 511115 (수출입업), 749927 (상품 종합중개업)을 포함하여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세금 문제 방어 차원에서 유리한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업종 코드를 등록하는 것이 반드시 세금 방어에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업의 실질에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하고, 각 업종별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업종 코드별 특징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1116 (상품중개업): 해외 기업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소득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 조건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511115 (수출입업): 직접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고 중장비를 해외에 직접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이 업종 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출 거래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3. 749927 (상품 종합중개업): 다양한 상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 간의 거래 중개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수료 소득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 방어 차원에서 고려할 점:

• 사업의 실질: 세무 당국은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 코드보다는 실제 사업의 내용과 거래 방식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세율 적용: 수출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수출 신고 필증, 계약서, 송금 증명서 등)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 업종별 과세 방식: 각 업종 코드는 세법상 경비율이나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업종을 등록할 경우, 각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업종 코드별 예상 매출액과 매입액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러 업종 코드를 등록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방식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고, 영세율 적용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세금 문제 방어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