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미성년 자녀의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조세포탈죄 적용, 소득금액증명 발급 제한, 일방적인 세액 결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가산세 부과: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조세포탈죄 적용: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경우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금액증명 발급 제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해 대출, 보험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일방적인 세액 결정: 국세청이 추정·추계 과세를 통해 실제보다 높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