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마사지 면세/과세 구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과 거래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산후조리원 자체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 및 요양 관련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이 산전·산후 마사지, 스킨케어 등과 같이 의료보건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서비스가 주된 면세 용역(산후조리)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면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대상 서비스: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 요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2. 과세 가능 서비스: 산후조리원이 산후조리 및 요양이 아닌 추가 서비스(스킨케어, 마사지 등)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수 용역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된 용역의 공급 대가에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과 동일하게 면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포함된 마사지 서비스가 주된 산후조리 서비스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4.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 산후조리원 내에서 별도의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대가를 수취하며 제공되는 마사지 용역은 면세 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42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