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복지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21.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복지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의료비 보조 등 법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 및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적 복지비, 부모 의료비, 장학금, 출자지원금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기업은 어떤 세제 혜택을 받나요?
근로복지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은 과세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용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복지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