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령이 아직 법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국회에서 통과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령이 아직 법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령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시행되므로, 공포되지 않은 법률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 11월 30일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조정안을 포함한 11건의 예산 부수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나, 법인세율 조정 등 일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11월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의 최종 반영 여부 및 시기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