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인 중 세무조사 대상은 무엇인가요?

전국 법인 중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무작위 추출: 국세청은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다만,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법인 사업자나 간편 장부 대상 개인 사업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조사 미실시: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 법인은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3. 세금 신고 성실도 하위권: 자체 시스템에 따라 성실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탈세 혐의: 거래를 위장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조사 대상이 됩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매출 대비 현금 매출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납세 협력 의무 불이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미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무서의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조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