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대여로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네, 사업자 명의 대여로 직접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로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린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 연대 납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심각한 법적, 재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