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주식의 거래 방식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장내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외 거래를 하거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장내 거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장외 거래: 상장주식이라 할지라도 증권거래소 외의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장외 거래),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주주 해당 시: 소액주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특정 기준(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충족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면 장내 거래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은 보유 주식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