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 산정은 거래의 객관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매매사례가액: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 사례가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감정가액: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객관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보충적 평가방법: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등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시가를 재산정할 경우, 그 근거와 산정 방법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