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업면허 매도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면허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세금 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양도자 및 양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사업 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됩니다.

참고:

• 만약 사업 양도·양수가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 자산의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외에도 관련 지방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