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oem 계약 시 제조업체로 등록 가능한가요?

네, 독점 OEM 계약 시에도 제조업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OEM 생산 방식이라도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원재료를 본인 소유로 타 업체에 제공하며, 생산된 제품의 명의가 본인에게 있고 최종 판매까지 책임지는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제품 생산 시 직접 기획해야 합니다.
   • 원재료가 본인의 소유여야 하며, 이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생산된 제품의 명의가 본인 명의여야 하고, 제품 인수 후 본인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 생산 시설이 없더라도 OEM 계약서를 통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절차:

   • 관할 세무서에 제조업 업태 및 업종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로는 제품 기획 및 디자인 증빙, 원부자재 구매 및 위탁 계약서(임가공 계약서 포함), 자기 명의 제조 증빙(상표, 상품 사진 등), 판매 및 납품 증빙(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제조품목이 인허가 대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 감면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임가공 사업자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을 제공하는 경우, 원자재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 미적용 및 위탁 생산 업체의 지역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OEM 계약을 통해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려면, 관련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