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지 못하나요?
2025. 12. 22.
사업자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자동으로 충당되며, 체납세금을 모두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납세자에게 환급됩니다. 이러한 충당 처리는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납부 행위로 간주되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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