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법인에서 가족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수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업무 관련성, 그리고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제 근로 제공 및 업무 관련성: 가족 직원이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 관련 메일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2. 급여 수준의 적정성: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한 직위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시장 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과도하게 높지 않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직무임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현저히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상 절차 준수: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4대 보험 가입 등 관련 세법 및 노동법상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급여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4. 법인 규정 준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급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