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개인정보를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하여 부당노동행위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문의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한 경우,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지배하려는 의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 활동 등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공개했거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 이용 목적,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