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인 합산 기준에 포함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은 특수관계인 합산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원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어 대주주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사주 포함 규정: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됩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보유하는 주식도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대주주 판정 기준: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역시 이러한 합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는 대주주 판정 기준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