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도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네, 법인 간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도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소득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법인세법에 따라 시장 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수익)에 산입합니다. 이는 마치 이자를 받은 것처럼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기타사외유출: 인정이자 금액은 해당 이자를 받지 못한 법인의 귀속자에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