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인건비 신고 누락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5. 12. 22.
개인사업자가 인건비를 신고 누락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건비 신고 누락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소득이 과대 계상되고,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신고 누락된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아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납니다. 이는 곧 종합소득세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 가산세 부과: 인건비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소득 누락은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추징: 인건비 신고 누락은 4대 보험료 신고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추후 적발 시 미납된 보험료와 관련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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