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어떤 형태로 가입해야 하는지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
- 사업장가입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입니다.
-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개인으로, 주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보험료 납부 방식:
-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 중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모두 기준소득월액(또는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인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없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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