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프리랜서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 소유 여부, 손익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