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도급 계약 시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하나요?

하도급 계약 시 부가가치세 부담은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총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금액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