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할 때 발급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주요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세금계산서의 효력: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면, 당초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그 효력을 잃고 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당초 세금계산서의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즉, 수정세금계산서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공급받는 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기한 준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감소하는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급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수정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 금액 표시 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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