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손금 불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합니다. 즉, 적법한 절차 없이 지급된 보수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 추가 부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여금만큼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지급된 보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임원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직무수행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됩니다.
• 퇴직금 역시 적법한 절차(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승인)를 거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