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식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식대가 지급되는 방식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식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되거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일률적 지급: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현물 식사 또는 실비 변상적 성격: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실제 식사 비용을 변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3. 판례의 입장: 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에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식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금액의 구매권(쿠폰)을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지급 조건이 운행 횟수나 행선지에 따라 달라져 일률성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