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은 해당 소득이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소득은 종합하여 과세되며,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되지만,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비과세 및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국내 사업장 관련 소득: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거주자와 유사하게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국내 원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 국내 사업장과 관련 없는 소득: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않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완료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비거주자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의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일부 세제 혜택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소득: 위에서 언급된 소득 외의 모든 국내 원천 소득은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