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로 지역 개발 사업, 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부동산 취득이나 사업 시행에 대해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요 감면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고, 일정 기간 재산세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2.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경감되며, 특정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됩니다.
3.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경감되며, 조성 공사가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회사법인이 농업 경영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특정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세액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