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 상실신고 지연 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직장건강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될 경우,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건강보험 상실 신고 지연은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및 실업급여 수급 지연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록 오류 등 행정적인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퇴사일이 익월 1일로 잘못 신고되는 등 상실 신고가 지연되면, 해당 월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어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지연: 고용보험 상실 신고일이 실제 퇴사일보다 늦어지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개시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상실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기록 오류: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잘못 반영되어 추후 정정 절차가 필요해지는 등 행정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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