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금 탈루 시 가산세는 주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구성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했을 때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세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일반 무신고: 신고해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 부정 무신고: 신고해야 할 세액의 4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당 0.022% (연 8.03%)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최대 60개월까지만 부과됩니다.

세금 탈루로 인한 가산세는 세법에 대한 무지나 착오를 이유로 감면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