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임금 증가율이 위와 같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에 따른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알려줘.
2025. 12. 23.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에 따른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시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 그리고 구체적인 임금 증가액 산정 방식 등 추가적인 정보와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높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 세액공제액 산정: 공제 대상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으로, 이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평균 임금에서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평균 임금에 (1 +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 금액에 100분의 20(중견기업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 추가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기업의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 그리고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 증가액 등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의 각 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이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임금의 범위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