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한국에서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 미국에서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 미국 시민권자로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미국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거주자 판정: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이는 한국 내에서의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의미하며,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중과세 방지: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의무: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세법상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 세금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신고는 한국 세법에 따라, 미국에서의 신고는 미국 세법에 따라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국제 조세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와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