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일반 기업에 재직 중일 때, 개인사업자 등록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4.
일반 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등록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취업한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후 휴업 또는 폐업: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명의 대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이를 입증하고 사업자 등록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 등록 후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휴업·폐업 증명서, 매출·비용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활동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