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파업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 8. 1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노동조합 설립: 노조법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단체교섭 요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3. 조정 절차: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을 거쳐야 합니다.

  4.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쟁의행위 신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파업 실행: 위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파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폭력이나 파괴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장 점거 등 과도한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정확성: 높음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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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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