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나요?

사업장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 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