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장이 다른 경우 물품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장이 다른 경우, 물품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장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업장의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한 제도입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장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과세 당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 실제 용역 공급받은 사업장 아닌 다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는 적법 (대법원 2021두39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