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인에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즉 출장 목적, 장소,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하며,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비변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될 경우, 초과된 금액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출장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가능하며, 해외 출장의 경우 국가별, 직급별로 식비, 잡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