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터거래에서 시가(공정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12. 24.

    바터거래에서 시가(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를 통해 얻은 가격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충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2.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위 방법으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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